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어떤 의미일까?

2023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출처: 네이버 최저임금제도

 

1. 2024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지표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 수준, 노동력 가치, 경제 상황,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데, 그 이유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고용노동부, 사회단체, 기업체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2023년 물가상승률은 약 3%로 예상되었으나, 7월 기준으로 약 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약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024 최저임금 금액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 월급인 2,010,5800원보다 약 54,42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3. 산업별 차등

한편,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차등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 자체는 차등이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존 임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추가로 높은 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지역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4.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6.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에 법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고용주, 사업체는 무조건 최저임금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미래 전망과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급격한 물가 인상, 금리 조정,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상황 등 새로운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동향을 주시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